대법원 전자소송 민사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오늘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요 내용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소송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개념과 장점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송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서류를 교환하며,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등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주요 장점

• 시간과 비용 절감: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교통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서류 제출 및 열람: 언제 어디서나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열람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서류 제출 후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소송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 투명한 진행 상황 확인: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전자소송을 위한 준비 사항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공동인증서 발급

전자소송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이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용과 범용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및 사용자 등록

회원가입 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상세 안내

 

이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 작성

1. 전자소송 포털 로그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서류 제출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민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3. 소장 선택: '소장' 항목을 선택하여 소장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사건명 입력: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나타내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소'와 같이 작성합니다.
5. 당사자 정보 입력: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개인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합니다.
6.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작성: 청구 취지에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 원인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7. 입증 서류 첨부: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영수증, 이메일 교환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소장 제출

1. 작성 내용 확인: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 오타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2. 소송 비용 납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3. 소장 제출: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진행 및 서류 교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교환하게 됩니다.

 

• 서류 제출 방법: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하여 '나의 사건 관리'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후, '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열람 및 진행 상황 확인: '나의 사건 관리'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변론 및 판결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유의사항

 

• 서류 작성 시 정확성: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기한 준수: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안 유지: 공동인증서와 로그인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용 컴퓨터 사용 시 반드시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송되나요?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관련 서류는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달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송달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주소지로 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시 송달 장소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소송을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의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신상정보
• 피청구인 정보: 행정기관의 이름, 주소
• 소송의 목적 및 내용: 어떤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간략하게 설명
• 주장하는 내용 요약: 소송의 주요 주장과 요구하는 내용
• 증빙 서류 목록: 첨부하는 증빙 서류의 목록
• 소송비용 관련 사항: 소송비용에 대한 요구 사항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패소 시 소송비용을 귀하가 부담하길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싶다면, 신청서에 "승소 시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자민사소송에서 소취하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려면 법원에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 정보, 이의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제기가 인정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종료됩니다.